(단양 뉴스드림=박지환 기자) 단양군에서 수십년간 불법으로 사용된 농지를 원상회복 없이 농지전용 협의를 해줘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단양군청이 단양군 적성면 기동리 일대에 위치한 A레미콘이 수십년간 불법으로 전용한 농지를 2019년 9월경 원상회복 없이 농지전용 협의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A씨는 “1988년 10월 말일 이후에 불법 전용된 농지를 원상회복이 없이 농지전용 협의를 해주는 것은 관련법 위반”이라며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허가 취소에 해당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시 농지전용 담당자는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 고발 조치했으며 이후 원상회복이 불가능 해 농지법에 따라 허가를 내줬다”고 해명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본지 취재진은 군 감사실에 알렸지만 감사담당관 B씨는 허가를 내준 부서의 말만 듣고 “문제점이 없으며 당시 허가는 합법하다”고 밝혔지만 취재가 계속 진행되자 “당시 허가가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돼 ‘허가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을 실시할 계획이며 관련 공무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거창 뉴스드림=박지환 기자) 거창군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내주면서 현행법에 부합하지 않은 결정을 내린 상태로 20년 가까이 사업장이 운영됐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불법 사실을 알았음에도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000년 10월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산127-2번지 일대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내주면서 당시 산림법(현재 산지관리법)을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산지 전용허가를 내줬으야 했지만 엉뚱하게 채석허가 대한 협의를 해주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산림청 관계자는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련법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며 “채석허가와 산지의 전용은 전혀 별개의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한 모동리 산127-2번지는 이와 별도로 채석허가 득했으며 차후 복구준공 검사를 득해야 하지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있으면 복구준공 검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이전을 하거나 복구준공 검사를 못 받거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 입장이다. 거창군은 2019년이 되서야 이러한 사실을 알았지만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있으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