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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불법 사용 농지 원상회복 없이 전용 협의

농축산식품부 관계자 “원상회복 없이 전용 협의는 관련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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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 뉴스드림=박지환 기자) 단양군에서 수십년간 불법으로 사용된 농지를 원상회복 없이 농지전용 협의를 해줘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단양군청이 단양군 적성면 기동리 일대에 위치한 A레미콘이 수십년간 불법으로 전용한 농지를 2019년 9월경 원상회복 없이 농지전용 협의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A씨는 “1988년 10월 말일 이후에 불법 전용된 농지를 원상회복이 없이 농지전용 협의를 해주는 것은 관련법 위반”이라며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허가 취소에 해당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시 농지전용 담당자는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 고발 조치했으며 이후 원상회복이 불가능 해 농지법에 따라 허가를 내줬다”고 해명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본지 취재진은 군 감사실에 알렸지만 감사담당관 B씨는 허가를 내준 부서의 말만 듣고 “문제점이 없으며 당시 허가는 합법하다”고 밝혔지만 취재가 계속 진행되자 “당시 허가가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돼 ‘허가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을 실시할 계획이며 관련 공무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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