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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내 골재·건설자재 생산 업체 불법 행위 지속

사업 관련 인·허가 없이 영업 물의

(진도 뉴스드림=박지환 기자) 진도군 진도읍 해창리에 위치한 골재·건설자재 생산 업체 D산업이 수년간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기관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D산업은 해당 사업 진행과 관련해 관련법에 따라 인·허가를 득해야 하지만 수년간 허가없이 불법골재를 생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국가 소유의 토지를 무단 점용했고, 국유지에 불법으로 건축물을 축조해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골재채취법 제32조에 따라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는 영업정지와 고발대상”이라며 “또한 인·허가를 득하지 않은 자가 생산한 골재를 사용한 자 또한 고발대상”이라고 밝혔다

 

진도군 담당자 B씨는 “골재채취법에 따라 D산업(주)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불법골재를 사용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조사하여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며 “국유지불법 점용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를 할 계획이며 영구시설물 축조 관련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 후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수년간 불법으로 골재를 생산한 D산업뿐만 아니라 골재를 사용했던 기업까지 여러 불이익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